출입국관리법

개정안제25조의5(인신매매ㆍ착취 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ㆍ착취 피해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이하 “체류심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가정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 2.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3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 3.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4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 4. 인신매매ㆍ착취 피해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5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 및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호 일시해제와 강제퇴거집행 유예를 신청한 외국인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피해 외국인 등 고충을 신청한 외국인 ② 체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체류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교수, 종교인, 시민단체의 구성원 등 외국인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체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의2(강제퇴거집행 유예 등)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른 외국인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강제퇴거집행 유예 또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