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인신매매나 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류 기간 연장과 강제퇴거 유예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인신매매나 착취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재판이나 수사,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체류 기간을 늘려줄 수 있게 돼요. 또한, 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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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5(인신매매ㆍ착취 피해자에 대한 특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신매매·착취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절차 종료 후에도 필요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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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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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에 의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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