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5조(정의) ------------------------------------------.

개정안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안가.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개정안나. 제126조의3에 따른 장해나 질병

개정안2.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사망하는 경우 또는 제126조의3의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개정안가. ---------------------------------------------------------------------------------------------------------------------------------------------------------------------질병 또는 제126조의3의 선천성 질환아의 출산

개정안나. ∼ 라.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장의3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개정안제91조의12(감염병 전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

개정안제91조의14(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근로자로부터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감염병 전염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91조의15(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감염병에 전염되어 치유된 후 그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제91조의16(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제91조의17(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제91조의18(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감염병에 전염되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100분의 70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제91조의19(준용) ① 감염병 전염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0조(제1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 및 제4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보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동거하는 사람이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본다. ② 감염병 전염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제57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장해등급의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제58조제1호 중 “사망한 경우”는 “동거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보며, 제60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보고,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71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감염병 전염에 따른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보험급여 지급 등은 제36조(제1항과 제2항은 제외한다),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제83조제1항제1호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동거하는 사람이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재요양을 받은 사람”은 “동거하는 사람이 재요양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개정안제126조의3(업무상 재해로 인한 선천성 질환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이하 “선천성 질환아”라 한다)를 출산한 경우 그 선천성 질환아에게 제40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7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선천성 질환아”로 본다. ② 선천성 질환아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