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예보, 기후전망 등이 예측을 벗어남에 따라 국가 재해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폭우,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재해 예·경보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의 근간임.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의 핵심원천기술인 수치모델링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대기예측연구원을 설립하여 기상예보, 이상기후, 미세먼지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