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외국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기간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접속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에 준하는 통신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통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