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제한 해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삭제하여 지자체가 직접 통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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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변경 후
국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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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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