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개정안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이하 -------------------------------------------------------------------------------.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3.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5.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사업 6.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중인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관련된 사업 7. 국정과제 대상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