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1조의20(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계좌로서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법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총 납입한도가 1억5천만원 이하일 것 ② 해당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금이나 금융투자소득 등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인출 또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19세 이상인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재산에 투자하여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이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산 2.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재산 3. 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및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재산 ④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