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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2.10 | 210632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10 | 2106325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0 | 210632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12.10 | 210632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0 | 2106322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등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12.10 | 210632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10 | 2106320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10 | 210631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12.10 | 2106318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1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9 | 210631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15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14 |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 이규민의원등2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1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금희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1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11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9 | 210631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영제의원 등 16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09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0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0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9 | 2106306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05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0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03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02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춘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철회 | |
| 12.09 | 2106301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동용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3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9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9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97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96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9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94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93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9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9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6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5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운영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2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80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7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210627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7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등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7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성국의원등15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75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춘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7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석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73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9 | 2106272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12.09 | 2106271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7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69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 등 17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9 | 210626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성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267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6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6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64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6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62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61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60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9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8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7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6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4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2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1 |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5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9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8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7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5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3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2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1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40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9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6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5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4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3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1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7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6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5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2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1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위원장 | 정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2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교통일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19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외교통일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18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17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교통일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16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교통일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1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14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교통일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2106213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212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21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 12.08 | 2106210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등25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20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범수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208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2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207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206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12.08 | 210620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호의원등10인 | 무소속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20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20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환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202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20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20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99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98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197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96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95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19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9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19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190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89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88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87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8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185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8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찬민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8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82 | 데이터 기본법안 | 조승래의원 등 34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8 | 2106181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80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명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8 | 210617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7 | 2106178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77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 등 33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7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혜영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7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혜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7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73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72 |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7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7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혜영의원등16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7 | 2106169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68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인재근의원등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6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경숙의원등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66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7 | 210616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6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12.07 | 2106163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62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12.07 | 210616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석의원 등 36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7 | 2106159 |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5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12.07 | 210615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5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영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55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만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54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등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53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5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등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5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등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50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49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7 | 2106147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영호의원 등 14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46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경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폐기 |
| 12.04 | 2106145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4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43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42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41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40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10613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4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38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병길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3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10613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4 | 21061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33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등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106132 |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춘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3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30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2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28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장섭의원 등 2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2.04 | 21061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2.04 | 210612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12.04 | 2106125 |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임종성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