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94조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제4절 치안행정위원회

현행제94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주자치도와 국가경찰의 치안행정 업무협조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2조에 따른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제95조(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지사 2.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의 경무(警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찰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지역주민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