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 ④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81조의4(납입고지 문서 및 독촉장의 송달) ①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 및 제81조에 따른 독촉장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까지의 규정(제8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세법”은 “제79조 또는 제81조”로, “국세정보통신망”은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연대납세의무자”는 “연대납부의무자”로, “국세”는 “보험료등”으로, “납세관리인”은 “납부관리인”으로, “정부”는 “공단”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공단 직원”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 “세무서”,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각각 “공단”으로 본다. ② 제81조에 따른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받는 납부의무자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 문서를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송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험료등을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한 경우: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 2. 보험료등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이를 체납한 경우(이 항에 따른 전자송달 후 제4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에 따른 독촉장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는 우편으로 송달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준용 및 제4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