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불법복제물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나 저작물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