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안이유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