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995년 케이블TV의 출범과 함께 2개의 사업자로 시작했던 홈쇼핑 사업은 2019년 TV홈쇼핑 7개, 데이터 홈쇼핑 10개 등 총 17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의 증가에 따라 매출액 역시 계속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방송사업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으로만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있어 행정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하여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영역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