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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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16	21065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2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2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16	21065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6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1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0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49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49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49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9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92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9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9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15	210648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8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8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15	210648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8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8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15	21064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8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15	210647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7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7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15	210647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7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7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7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7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7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2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2.15	210646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2.15	210646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6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6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6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6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6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6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5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15	21064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55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5	21064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5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5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5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5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4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4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0644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06445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4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4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064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40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이헌승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3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36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범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06435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4	2106434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4	2106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32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4	2106431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4	210643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4	210642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4	210642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064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4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064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12.14	21064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0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14	21064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064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064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4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40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4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4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40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9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9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39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11	21063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3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8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8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8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38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3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382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8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3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8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2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철회
12.11	210637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69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1	210636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063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10636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10	210636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6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5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4인	열린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5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3인	열린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4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4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10634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10634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10	21063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4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106340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5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2.10	21063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6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3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0632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