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