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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통일교육 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기본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가치 강조
발의 의원들은 통일교육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더 강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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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교육을 할 때에는 인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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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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