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없는 등 --------------------------------------------------------. -------------------------------------.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인적 사항 2. 병력 및 치료 이력 3.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재범 방지 및 치료ㆍ재활 촉진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제공 방법 및 제공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