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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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18	21067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3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5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송영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19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17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회
12.18	21067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0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0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04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03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0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2.18	210669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6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697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8	210669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6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69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9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91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8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17	210668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8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8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8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8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8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8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7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6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6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6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6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6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6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6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6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5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2.17	21066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5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0665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066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0663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4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3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2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6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2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2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6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619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1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1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1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6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6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61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0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0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60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60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60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60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6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6	210660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9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59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9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9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9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9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9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9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8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8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8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8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8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8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8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16	210658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8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8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79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7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7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7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7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57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72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7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7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6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6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2.16	210656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65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6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6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6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6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2.16	210656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55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5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4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4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16	21065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4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3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3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3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34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3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3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06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065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