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8조에 따른 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및 제8조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3(역학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질병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특수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4(경찰업무환경측정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이하 “경찰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경찰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5(질병소견자에 대한 경찰업무 수행의 제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경찰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경찰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