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이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직계혈족임을 근거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함.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외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

주요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을 세대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직계존비속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