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정년)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하거나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개정안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근무연수를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이 경우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후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이 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와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