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제9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개정안제82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8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5.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6.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안제84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의 천거)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위원은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천거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5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지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편 법원의 경비

개정안제86조(법원의 경비) (현행 제8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