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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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28	2121733	아동기본법안	양금희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3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8	2121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8	21217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4.28	21217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4.28	21217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4.28	212170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2170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7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70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7	21217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7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7	21216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9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8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7	212168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7	212168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27	212168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2168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8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1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4.26	212167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6	212166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6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66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6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6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6	21216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6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5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5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6	21216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4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47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4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4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21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5	212164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4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5	2121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5	212163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3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33	먹거리기본법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3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2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4.25	21216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5	21216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2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승원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23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2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5	2121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21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6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605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6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60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6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6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599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예지의원 등 5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5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9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59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9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59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8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8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87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8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5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8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58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4.24	212158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4	21215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4	212157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4.21	212157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7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1	21215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4.21	212157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4.21	212157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6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68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4.21	212156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6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65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64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1	212156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1	21215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4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4.21	21215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1	212154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21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0	212154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4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3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2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215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