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역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손실보상의 기준ㆍ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ㆍ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8조(벌칙)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