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및 제공요청기관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그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및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통신자료제공을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검사가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 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지유예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통지유예허가청구서로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통지유예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통지유예 허가청구사건의 관할 고등법원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⑨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지를 유예한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통신자료제공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5조의3(벌칙)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