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현행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현행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현행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비를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의 업적이나 결과물을 연구개발 성과로 등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현행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①·② (생 략) ③ 농촌진흥청장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수당, 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