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를 정비하고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관련 규정 통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이 어긋나는 연구개발사업 용어와 체계를 정리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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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변경 전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할 때 협약을 맺는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협약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통합하여 표현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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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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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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