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발의 법안

638건 · 3/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12	21213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8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4.12	212130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30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9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212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212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9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9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2129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9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2129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9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9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212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8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8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2128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8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2128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1	212127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정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3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23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2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6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1	212126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5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5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1	21212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1	212125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5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5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4.11	21212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1	212124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4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4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212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1	2121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0	2121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2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0	21212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2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24	먹거리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0	21212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1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0	21212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0	2121215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10	21212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1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0	212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11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1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7	21212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0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0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7	21212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19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7	212119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19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19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무소속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19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2119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8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8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8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8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8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7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7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7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7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7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7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7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6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2116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6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6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21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8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5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5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5	212115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5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12115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4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5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12114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12114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4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44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121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211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1211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1211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3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04	21211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2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12112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121125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2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2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1211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12112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