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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는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당원들에게 정당의 운영을 같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리인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부여해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투표권의 경우 정당의 투표에서 대의원 등 일부 당원의 투표 가치가 일반 당원의 투표보다 더욱 많은 가치를 가지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민주주의 정신에 맞추어 공직선거의 투표의 예와 같이 모든 당원이 동등한 표결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법」에 당원들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신설해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 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당원의 권리)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