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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투표권과 청원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당원의 동등한 표결권 보장
현재 일부 당원이 일반 당원보다 더 많은 투표 가치를 가지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 모든 당원이 1인 1표를 갖도록 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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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당원의 권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원은 투표 시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청원권과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요구권, 당직자의 소환 요구권을 가짐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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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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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결권
정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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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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