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산업집적기반시설 주된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에 관한 사항(탄소저감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포함한다)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의2(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2. 산업단지 및 집단에너지 사용연료의 친환경 연료로 전환 지원 3.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지원 4.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5.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입주기업체 등의 지원)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5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시ㆍ도----------------------------------.

개정안② ㆍ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1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시장ㆍ군수---------------------------------------------------------------------------------.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