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2023-04-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

현행 조문

현행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안제2조(직무) ①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개정안4.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현행5. ∼ 7. (생 략)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현행 조문

현행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국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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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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