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69조(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사고조사(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사고원인조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고원인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사고원인조사 2.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3.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ㆍ위촉한다. ⑥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및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말한다) 2. 대학에서 재난ㆍ안전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4. 재난ㆍ안전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5. 재난·안전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6.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⑦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사무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본다. ⑧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이하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재난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구성된 단장 및 단원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국무총리가 체계적인 재난사고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3. 국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난사고원인조사가 요구된 재난 ⑨ 조사위원회는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의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⑩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사고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8항에 따른 재난사고원인조사단의 권한ㆍ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

개정안1.⋅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69조제9항--------재난사고원인조사-----

개정안3. 제69조제10항-----------------------------------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