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8조의2(전자심판)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의 심의절차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등은 이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심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심판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을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심판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이하 “의결서등”이라 한다)를 송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의결서등을 전자심판시스템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결서등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심판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심판시스템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의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 및 당사자등이 전자문서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