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제4조의2(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 1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및 계약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제ㆍ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단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실태조사)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1.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안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안3.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4.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안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④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