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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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04	2121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2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1211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13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12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1211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4.03	212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4.03	212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1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9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12109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9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9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 등 5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9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1210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8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87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8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8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1210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3	21210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