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제36조의2(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3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이하 이 조에서 “제조물의 결함”이라 한다) 분석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조물의 결함 분석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분석 3. 화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사고에서 소비자의 과실 정도 및 제조물의 결함 여부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6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조물(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등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등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등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등의 제조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3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6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와 관련된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제조업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제조업자와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제조업자와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제조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36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개정안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