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발의 법안

86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31	1900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53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철회
05.30	1900052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5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4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05.30	190004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4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4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4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4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박기춘의원 외 126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3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2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외 126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외 126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3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외 126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외 126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외 126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외 126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3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의원 외 126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외 126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외 126인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2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외 126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인 외 126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외 126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외 126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25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외 126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2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한명숙의원 외 126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2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22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외 126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외 126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2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 외 126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종범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종범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5.30	19000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25인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28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28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종범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5.30	1900012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28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28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30	19000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등 3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0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0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7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190000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0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30	1900001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정록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5	1814762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명순의원 등 25인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8147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4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05.02	18147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3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3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33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02	18147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