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08년 10만7천개에서 2010년에는 14만9천개로 불과 2년만에 40%난 증가할 정도로 창업희망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반면에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거나, 영업구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거나 가맹점에 불합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에는 733건으로 불과 3년만에 2.5배나 증가하였음.

이에 적은 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어서 창업희망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하며,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가맹점간의 과당경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고 가맹본부만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