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고용실적----------

개정안4.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에 관한 사항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5------------------------고용하여야-----.

개정안② --------------------------------------------------------------------고용실적--------------------------------------------------------------------------------------.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민간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이 부진한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3(지역 청년 미취업자의 우선 고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시․군 지역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의4(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률에 미치는 못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②(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