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활성화가 필요하나, 과도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곤란하여 젊은이들이 창업을 꺼리게 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함.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3제항)은 기업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회생 및 파산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파산ㆍ회생 신청을 남용하거나, 실제 경영자가 명목상의 대표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파산ㆍ회생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2항, 제567조, 제625조3항에서 회생 및 파산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 및 파산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안 제74조의3 신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