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의 식문화(食文化)를 계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체험교육임.

이에 실질적인 무상(無償)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주체를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여 설립주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의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라. 국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상호 분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