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4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 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함.

다. 2009년 9월 17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0년 10월 5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2월 10일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6. 15)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함.

바. 2011년 8월 17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8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사. 제303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4) 및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5)와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합법 사행산업의 잠식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으로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독 예방치유 업무는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업무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센터의 예방치유사업 활성화 및 지역 센터 설립 등을 위한 재정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하며 도박문제관리센터로 하여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의 범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다. 현행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업무를 법정법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위원회는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ㆍ운용 업무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사행산업 종합계획에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 감시 방안과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사.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