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11년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하였음.

적합업종 입법화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내용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고, 대기업사업의 이양이 권고사항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하고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대기업 등이 진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기업의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이양이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대기업 등의 사업이양인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다. 안 제30조를 위반한 자, 안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4호 및 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