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종전의 행·재정상의 이익을 향유하고 오히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보다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규모는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의한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시·군 통합 이전의 보통교부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현행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3%)는 객관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산출되어 교부되는 종전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중앙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자치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분율은 1.74%로 보통교부세 법정률인 3%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제주자치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위기 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지방세법」에 따른 안분기준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소비세의 3%라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