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2009년 12월 발의 법안

512건 · 1/3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2.31	18073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32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2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31	18073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2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2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2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등 17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1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073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2.31	18073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1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07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073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9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폐기
12.31	180730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9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08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2.31	18073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0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07305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영택의원등 24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30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03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0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30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3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0730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3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29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3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298	식물의약사법안	유성엽의원등 13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297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072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2.31	180729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0729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072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2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2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2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0728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31	18072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0728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8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8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8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창수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8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82	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2.30	1807281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2.30	180728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79	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2.30	1807278	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2.30	1807277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76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7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72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7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6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64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63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6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61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60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현경병의원등 13인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59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등 15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5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등 2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5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등 29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5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갑원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천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4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천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4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갑원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0724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30	180723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072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3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3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0723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3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3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2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227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26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24	표준시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2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갑원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2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2.29	1807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1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1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1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2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4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2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2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207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0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6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2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0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20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2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20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9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98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97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9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9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94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9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91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9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8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87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8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83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8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8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8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79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7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7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7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75	방조제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7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7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72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71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70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6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68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67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66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6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6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6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6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6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60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59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등 16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07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5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5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54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53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5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훈석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5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훈석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49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4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47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46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4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43	벌금등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4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41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40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39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38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37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07136	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0713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3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07130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	진영의원등 35인	여성가족위원회	폐기
12.29	18071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등 16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1807128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2.28	1807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2.28	18071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2.28	18071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28	18071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목록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