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위원회(‘09.11.20)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09.12.16)는 위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09.12.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위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