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1. 25)에서, 2008년 7월 1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0)에서, 2008년 12월 5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5일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2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2월 30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6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22),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6),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15) 및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22) 등 5차례의 소위원회에서 이상 9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9.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대의견(법제사법위원회)

제2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6. 12. 22. 국회통과)은 특정기업(삼성)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하여 소급입법을 하지 않았음.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안은 제64조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같은 문제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원칙과 정의에 위반됨. 또한 향후에 다시 특정기업에 영향이 있다고 하여 법과 원칙이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유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 인상(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4항 본문)

(1) 소방공무원, 산림청헬기조종사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투입된 공무원의 경우 재난·재해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동, 귀소 및 부수활동 중에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공무원의 대상으로 함.

(2) 동법에 기한 일반순직유족보상금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현행 전체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의 60배)에서 44.2배(현행 전체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8배)로 인상함.

(3) 이를 통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ㆍ제6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안 제43조의 2 및 안 부칙 제8조)

(1)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공무원보수인상률과의 차이가 2% 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2% 포인트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한 연금액의 조정방식을 선진외국의 사례에 부합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액 조정방식을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되, 2010년부터 향후 5년간은 물가상승률과 보수인상률 간 격차가 ±3% 포인트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함.

(3)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안 제46조제1항)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연금지급액의 인하(안 제46조제4항)

(1)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소득심사제 강화(안 제47조제2항)

(1)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함.

(3)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4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신규자부터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안 제64조)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사유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자.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안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1)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ㆍ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연금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안 제66조제2항)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3) 소득상한설정으로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의 연금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