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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2.28 | 180712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2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8 | 18071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8 | 180712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8 | 1807118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7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6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4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3 |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2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1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1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09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8 | 1807108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2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8 | 180710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8 | 1807106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호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8 | 1807105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호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710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4 | 180710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4 | 1807102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민의원등 12인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71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2.24 | 1807100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두아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7099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7098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웅전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7097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7096 |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709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7094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7093 |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환의원등 23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7092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7089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3 | 1807088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3 | 1807087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3 | 1807086 |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3 | 180708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23 | 180708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7083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7082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708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708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5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707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3 | 1807078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7077 |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7076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707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707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707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707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707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180706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706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706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1807066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706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180706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180706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1 | 180706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1 | 1807061 |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 | 홍영표의원등 5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1 | 180706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26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1 | 1807059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1 | 1807058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1807057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180705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문환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1 | 180705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1807054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1807053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1 | 1807052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등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8 | 180705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광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7050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704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8 | 180704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704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8 | 1807046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7045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18 | 180704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704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애의원등 3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8 | 180704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4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4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7039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7038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37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36 |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35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7034 |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3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32 |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 정동영의원등 3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31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7030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70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7028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702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대평의원등 21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7026 |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 | 정두언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7025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택기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24 |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2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22 | 노인문화예술활동 지원법안 | 조영택의원등 2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21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7020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7019 |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25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1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7016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7015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장광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7014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12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7인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701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701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700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기환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0700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7007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0700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07005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7004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700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7002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07001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07000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06999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광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06998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광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5 | 1806996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5 | 1806995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4 | 180699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06993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기환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06992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0699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0699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06989 |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4 | 1806988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전병헌의원등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0698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06986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4 | 180698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14 | 1806984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범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4 | 180698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06982 | 출입국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1 | 1806981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2.11 | 1806980 | 원자력안전규제법안 | 김춘진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1 | 1806979 |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1 | 180697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1 | 1806976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1 | 180697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1 | 180697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1 | 1806973 | 주요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 | 나성린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1 | 1806972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1 | 180697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1 | 180697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1 | 180696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1 | 180696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1 | 180696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1 | 180696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1 | 1806965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1 | 1806964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0696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0 | 1806961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06960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0695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0 | 1806958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06957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56 | 신문 등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병헌의원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55 |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 김충조의원등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5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등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53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5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5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9 | 1806950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49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48 | 말산업육성법안 | 김우남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4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09 | 180694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4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44 | 무형문화재보호법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43 | 아동수당법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42 | 말산업육성법안 | 조진래의원등 3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41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4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3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3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3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36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35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06934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0693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08 | 180693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06931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30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06929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2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 외 168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0692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0692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25 | 산림재해보험법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2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2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22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2.08 | 1806919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0691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